[스크랩] Re: 지방에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요..

• 지방에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요..
• 전원 주택 집짓기 전원주택｜행정절차 및 집짓기_ 완전한 순서 전원주택을 짓기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꼼꼼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아닌바에는 집을 짓기 시작하다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단계 한단계 별로 낭만적인 이야기는 없지만요_ 아래 사항만 잘 숙지하셔서 진행하시면_ 전원주택 건설에서_ 땅의 형질 변경까지_ 부동산 재테크는 물론_ 꼼꼼한 우리집 짓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원주택 집짓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리스트 내용 1. 택지구입 시 확인사항 2. 토지의 용도확인 3. 토지의 이용계획 확인 4. 등기부등본 확인 5. 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6. 임야에 전원주택짓기 -산림형질변경 7. 논밭에 전원주택짓기 - 농지 전용 8.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9. 시작이 반이다. - 설계 10. 건축 시 고려할 점 11. 첫 삽뜨기-토목공사 12. 정원 꾸미기 13. 집이 보인다. - 건축시공 14. 이제는내집 -소유권보전등기 전원주택 어떻게 지을 수 있나? 1. 택지구입 시 확인사항 땅을 크게 ▲도시 ▲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준도시 ▲준농림을 합하여 다섯 가지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들 땅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속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재를 받게된다. 예를 들어 농민이 아닌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면 법적 제재가 따른다. 즉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인은 농지취득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해당 면의 농지위원 2명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해주고 일년에 30일 이상 농사을 짓지 않으면 강제로 매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야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도시인이 농지 303평(1,000㎡)이상, 임야 606평(2천㎡)이상을 취득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구역에서는 농지 1,515평(5천㎡), 임야 3,030평(1만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지적법 상 땅들은 한 필지마다 각각의 지목을 갖고 있다. 지목은 그 땅의 용도인데 예를 들어 대지라 하면 건축물의 부지이고 학교용지라면 학교와 부족시설용 토지로 쓰인다는 뜻이다. 그 종류는 모두 24가지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쉽다. 그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니다. 해당 시, 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비교적 쉽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 대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준농림지역의 전이나 답, 임야 등을 변경하여 집을 짓는다. 준농림지역의 전은 답보다 전용하기가 쉽다. 식량문제로 농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특히 준농림임야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반드시확인해야 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이다. 이들 서류를 확인하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부동산 전문가 등과 상담을 해야 한다. 서류상 문제가 없는 땅이라도 현장을 가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실수가 없다. 2. 토지의 용도확인 국토이용확인 국토이용항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개박계획 등의 수립여부로 나누어져 있고 용도지역은 다시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있는 땅이라면 용도지역 중 농림이나 준농림에 해당되어야 한다. 농림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준농림지는 전용이나 형질변경을 통해 전원주택과 카폐,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다. 만약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체크가 되어있다면 전원주택을 짓는데는 많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도시계획확인 도시계획항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구역, 도시계획입안사항 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중 가장 복잡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 전원주택지의 적당한 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구역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부동산연구소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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